김종훈 - 재협상은 뭐 어렵고, 일단 가보겠다.
강기갑 - 가능한 재협상 논거가 검역부분인데, 통상국장 자네가 왜 가?
김종훈 - 검역문제인거 알겠는데 통상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일단 가보겠다.
최재천 - 통상으로 풀면 안되는데 왜 고집하나. 자넨 청문회에서 위증도 했잖아.
장광근 - 위증이라니(사실 위증 맞음) 말이 심하다. 오해다.
<1부 끝>
최원목 -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별개다. 행정협정에서 성립요건은 서명이다. 양국합의로 이미 성립되었다.
최재천 - 어쨌든 효력발생 안한거니 지금 물릴 수 있다.
강기갑 - 한미합의의사록에도 효력발생 이전에 물릴 수 있도록 해놨다.
최원목 - 그렇게 되면 다른 합의된 미발효 협정들이 위험해진다.
최재천 -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니 이건 특별한 거다.
최원목 - 위헌적인 건 인정하겠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왕따된다.
최재천 - 미국도 그런식으로 많이 했다.
최원목 - 그렇게 미국 과거를 들게 되면 과거 미국 슈퍼301조 체제로 돌아간다.
최재천 - 오버하지 마시고. 이건 미국을 설득할 문제다. 근거도 충분하다.
김종훈 - 근거 없다. 어쨌든 OIE (권고를) 준수한 거다.
강기갑 - 사료조치 OIE 권고도 무시한거다.
김종훈 - 그거는 권고일 뿐이다. (뭥미)
<2부 끝>
서강대녀 - 법 무시한 촛불집회 안된다.
강기갑 - 법 위에 헌법있다. 419, 518 잘 생각해봐라.
고대녀 - 국민들이 재협상 요구하는데 왜 딴소리하나.
김종훈 - 우리도 싫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된다.
고대녀 - 그럼 말이라도 하지말지. 대통령도 검역권,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인정했지않느냐.
장광근 - 그래도 휴대폰 더 팔자. 대통령 얘기는 오해다.
남자시민논객 - 국민 덩실덩실 춤추게 해달라.
서강대녀 - 나 중도좌파다. 우리 까페 많이 와달라.
<시민토론 끝>
전화남자1 - 재협상이 답이라는건 초딩도 이해하는 문제다.
전화남자2 - 나는 먹겠다.
<전화찬스 끝>
손석희 -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협상 할 수는 없는가?
강기갑 - 국민반발이 크게 생겼고, 사료강화조치 착오 있었다.
최원목 - 지금 얘기되는 것은 사정변경에 해당안된다. 게다가 우리쪽의 과실이 있었다.
김종훈 - 과실 없었다. 그런데 착오도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강화된 사료조치 맞다.
손석희 - 구체적으로?
김종훈 - 광우병 걸린 소는 사료쓰지 말라는 걸 강행규정으로 넣었다.
최재천 -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 문제는 30개월 미만 SRM 사료에 다 포함시켰는데.
김종훈 - 여하튼 강화된건 강화된거다.
<3부 끝>
최재천 - 30개월 이상 그럼 어떻게 막겠는가? 치아감별법 불완전 한데.
최원목 - 그럼 대안이 뭔가?
최재천 - 그걸 왜 나한테 묻나? 난 재협상하자는 건데. 도축장 승인권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종훈 - 광우병 괴담이다. 안전하다.
최재천 - 헐 가서 과연 뭘 하겠는가. 30개월미만, SRM, 검역주권 이 세가지 담보할 수 있는가.
김종훈 - 일단 가보겠다.
손석희 - 다른나라 협정 변동생기면 어떤가?
김종훈 - 그럼 그게 반영될 수 있겠다.
최재천 - 현재 미국 대만 SRM 협정 상황 아는가.
김종훈 - 난 잘 모른다. 여튼 가보겠다.
장광근 - 대통령을 믿어달라. 오해다.
<150분 토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