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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2 (월)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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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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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검사, JIA 인증서 대체 '찬반격돌'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한해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냉
동공조공업협회 등을 방문한 일본육용내연기관협회 GHP연구회는 우리나라의 GHP 검사방
법의 비효율성을 들어 검사의 간략화나 생략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문단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GHP 검사제도 방법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형식검사
(정밀검사)에서 GHP 검사항목평가방법이 일본의 JIA의 검사방법과 동일해 이중 형식검사
(정밀검사)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것과 제품검사의 경우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
우 설치대수 많고 현지 검사는 실제로 가스를 공급해야 GHP의 운전이 가능하므로 현실적
으로 검사운용이 어려움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식검사는 JIA의 검사 증명서로 대체 △제품검사는
세계적인 움직임이기도 한 제조메이커의 자기책임에 의한 자주적 검사와 제3자 검사기관
에 의한 제조메이커 검사내용 체크시스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산자부 "현실적으론 어렵다"=일단 현실적으로 제3자의 검사기관의 검사데이터를 인정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GHP 검사시기가 10월1일부터 시작되
는 만큼 개선이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이세광 서기관은 밝혔다. 현
재 GHP 검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KRM 없는 일방적인 인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
장이다.
△가스안전공사 "정밀·제품검사는 필요"=일본의 JIA의 형식인증서를 인정하는 것은 향
후 국내 제품이 나올 경우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자국 제품의 검사제도를 따라가는 것
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정밀검사는 최초에 1번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안전성확
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김진준 시험검사실장은 밝혔다.
다만 가스엔진부에 대한 22개 정밀검사항목중 반복사용, 재료시험 항목은 JIA 성적서 또
는 제조사의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6월 현재 서울, 광주전남,
충북지역만 지정받은 검사기관 지정도 연내 전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냉동공조협회 "연구회 제안 수용"=일단 냉동공조협회는 일본 방문단의 입장과 같다.
양성근 차장은 "현재 GHP는 일본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KRA가 입회하에 정밀검사를 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정밀검사는 현 법 체계대로 수행하고 절차상
의 문제가 있는 제품검사는 생략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검사장비에 대한 의견은 검사기관이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검사를 위해 제조사의 공장
을 직접 방문해 입회 검사를 하고 제품검사의 경우 정밀검사의 항목과 중복되고 있어 생
략하는 방향으로 산자부에 건의키로 했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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