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이경민 ㆍ작성일 2011/11/21

ㆍ추천: 0  ㆍ조회: 2678   ㆍIP: 80.xxx.36

고압가스법령 관련 대상 선배님들~~ 갑자기 찾아온 살벌한 추위에 건강들은 괜찮으십니까? 전 감기에 걸려 고생중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압가스법령, 시행, 시행규칙 이 세가지의 의미와 구분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 가지가 다른점은 무엇이고 우선순위 혹은 중복이 되는 내용은 어느부분을 따라야 하는것이 맞는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사용냉매량이 많아지면 고압가스법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냉동기 제작업체가 고압가스법에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센도리 2011-11-21 18:42	고압가스 본법에는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의 3가지 본법이 있으며, 시행, 시행규칙이 있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KGS코드로 대체되고있습니다. 냉동기 제조업체라면 KGS코드 KGS AA111 또는 AA112에 해당될 듯 싶으니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www.kgscode.or.kr)에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냉매량이 많아진다고 법에 적용이되고 않되고는 아닐듯 싶습니다.

레몬빛향기 2011-11-23 18:17	냉동기 제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법제처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으며 법령이 가장 우선이며 시행령과 규칙은 법령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세가지가 서로 상충될 수는 없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통합고시라는 것을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적인 항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령 용어로 법정RT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냉매종류와 피스톤 압출량으로서 구하는 것으로서 고법에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3RT이상의 냉동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정 20RT이상을 제조하게 되면 제조자나 사용자 모두 고법의 적용을 받아 고법에서 명시해 놓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법정 3RT이상 허가 없이 제조시 위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줍니다.

센도리 2011-11-24 09:37	한국냉동공조협회에 가보니 그곳에도 법령이 있네요. http://www.ref.or.kr:8082/ref/menu_5/sub_3_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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