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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커뮤니티 > 그루터기 ㆍ추천: 0  ㆍ조회: 2743   9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대폭 강화된다 16일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보 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도 또는 시.군.구청 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법정자본 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은뒤 보증가능금액 확 인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여 보증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각종 공사입찰 참여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은 50㎡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은 33㎡ 이상, 전문건설업은 20㎡ 이상, 가스시공업.난방 시공업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해당 시.도에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 다. 이와함께 현행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 을 각각 4명과 5명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의무가 입 공사 범위를 현행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 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근 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퇴직공제회와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 때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 우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등록기준에 맞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기술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cmnews. 2001,8,16   0 350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십시오.     N         제목 작성일 조회 16 서울보건대 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 2001/12/17 2390 15 센추리는 A/S를 하지 않는다. 2001/11/14 2785 14    Re..센추리는 A/S를 하지 않는다. 2001/11/15 2965 13 Carmen 줄거리 입니다 2001/11/11 3011 12 한국 설비 연대(www.meck.or.kr) 입니다. 2001/10/23 3853 11 입찰안내 2001/10/17 2735 10 수고하셨습니다. 2001/10/04 2814 9    Re....감사합니다. 2001/10/05 2958 8 저기여 2001/09/24 2957 7    Re..저기여 2001/09/26 2596 6 외로울때 곁에 있는 사람 2001/09/21 2741 5 강한 들풀이고 싶어라.. (꽃반지 만들어보셈... ^^*). 2001/09/19 2724 4 저렴한 가격의 홈페이지 리모델링 2001/09/10 2686 3 끝까지 읽어보세요(퍼온글) 2001/09/09 2531 2 9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대폭 강화된다 2001/08/30 2743 1 find(그루터기) 보드 생성완료! 2007/09/09 2342 1,,,3132 제목 본문 댓글 이름 별명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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