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실외기 도로변 설치제한 관련의 건.
귀 부서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제 87, 제 89조 내지 제 91조 및 91조의 3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고시에 따른 관계자 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의 마련과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회의 : 2003년 02월 14일 서울시청 건축과 주관
참석자 : 센추리, LG, 삼성, 캐리어, 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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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일자 : 2002년 08월 31일
2. 시행일자
1) 신규 판매제품 : 2002년 08월 31일
2) 개정고시 이전 판매제품 : 2004년 08월 31일 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3. 주요개정내역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m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4. 위반시 벌칙사항
-. 관련 법에 의거하여 상기 사항을 위반할시에는 위반건축물로 판정하여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2회/년) : 최대 5회까지 부과
☞ 과태료 : 건축물 1㎡당 공시지가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금액.
5. 개정안에 따른 문제점
-. 당사에서 제조하는 5R/T이하의 PA 실외기 제품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신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제품 및 2002년 08월 31일 이후에 설치된 제품 중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만 발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당사에서 제조하는 PA 실외기 전 제품이 상기 법의 적용 대상품이나, 현재 정부에서는 상부 토출 방식의 PA(7.5R/T이상)까지는 확대하여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6. 대 책
현재 생산중인 제품 판매시 상기 사항에 따른 고객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각 지점, 대리점 및 A/S지정점에 대한 정보전달 및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1) 현재 실외기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법규에 명시된대로 도로이외의 장소(옥상, 베란다 및 도로이외의 장소 등)에 설치하거나,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방법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품 판매 및 설치시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이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기술적으로 실외기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않게 연구소의 적극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함.
☞ 현재의 상향 토출 방식 또는 Air Guide 방식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Duct부착 또한 성능저하, 보호장치 작동 등의 문제 및 건축법에 의한 도로침범에 해당됨.
3) 상기 사항을 반드시 사용설명서, 카달로그 및 각 종 홍보매체에 표시하여 향후 설치와 관련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4) 당사 대리점 및 A/S지정점에서 도로변에 기 설치된 실외기 및 향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이전 설치 및 신규 설치시에 상기 사항에 따른 추가비용과 관련하여과다책정 및 불일치로 인한 고객불만 및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지원부에서는 표준 비용에 대한 산정 및 엄격한 관리가 실시되어야 함.
☞ 예상 추가비용 : 연장배관비, 냉매추가 충진비, 실외기를 건물외벽에 부착하는 경우에 따른 받침대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및 각 종 인건비 등
7. 향후 정부계획
1) 정부에서는 건축주에게 상기 사항에 따른 정비공문을 각 시도별로 우선 발송하여 계도후, 시정이 안될시에는 상기 벌칙을 가하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법을 검토할 계획임.
2) 2003년 말까지 20m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실외기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예정.
☞ 각 시도별 자체 시행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3) 상기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각 종 매스컴에서 5월경에 홍보할 예정.
☞ 서울시 담당자 전달사항.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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