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요약 (2013.05.24 시행)
2013년 05월 24일로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이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공기조화기의 프레온 냉매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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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화불화탄소(CFC)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추가 지정
2. 적용 대상 기기: 프레온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공기조화기로 한함.
3. 냉매 충전량 : 냉매를 모두 합산한 50kg 이상 (단, 2017년까지는 100kg 이상)
4. 냉매 누출 점검 주기: 연 1회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6개월에 1회로 되어 있으나, 업계 부담 완화차원에서 완화)
5. 냉매의 관리, 회수, 처리 방법
- 냉매의 대기중 방출금지
- 냉매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고 냉매의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회수토록 함.
- 회수시 회수구 압력이 -0.07~0.0MPa 도달토록 함.
6. 회수한 냉매의 폐기 처리
- 폐기처리하고자 할경우 폐가스류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분(소각)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재활용에 대해서는 언급없음. 현행 규정대로 진행
7. 냉매 관리 기록부 : 전년 관리기록부를 익년 1월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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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