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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장관 부총리 승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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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4-05-10 (월)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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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장관 부총리 승격 예정
정부는 지난 4월9일 행정, 인사, 지방분권, 전자정부, 재정세제 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 활동이 가시화하면서 과학기술진흥 정책에 대한 혁신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있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 7일 저녁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을 초청,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진흥과 관련,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고 전제한 후 “효율적인 R&D 자금지원 관리를 위해 현재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관리체계를 과학기술부로 통합 운영토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5조7천억원(연간) 규모의 R&D 자금지원이 곳곳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폐단이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부처간의 업무중복, 효율적인 R&D 평가체계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전체의) R&D 체계를 기획, 조정, 평가할 수 있는 기구로서 “과기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관련,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먼저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방적, 철학가적 정치에서 시민사회(대중)과 교류하는 정치’,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설득, 토론과 타협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내부의 분발과 협조’, ‘일 잘하는 것과 일 열심히 하는 것과의 구별’, ‘지방과 민간, 시장에 이양할 일은 과감히 발굴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할 일’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을 통한 조정과 수평적 조직’을 중요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화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직자 참여 중심의 개혁’, ‘피감독기구보다 월등한 비전과 능력을 갖춘 감사 감독기구’를 강조하고 앞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 부처 실국장들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충분히 인식, 공유하여 개혁과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이언타임즈 기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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