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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화)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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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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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폐지 2년간 유예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가 일단
2년간 유예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단체수의계약제를 폐지하되 이와 관
련된 1만여개 중소기업들의 혼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2년간 유에기간을 두
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즉각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해 1~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6개월 유예안을, 당측은 2년 유예안을 내놓으며 의견절충을 벌였다.
당정은 또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 비율을 현행 15%에서 45%안팎으로 확대하고, 권고사항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입찰적격심사
제도와 함께 같은 등급에 있는 기업끼리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1차 공청회가 무산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던 단
체수의계약제 폐지는 잠시 수면 밑으로 들어갔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높다.
<2004. 09. 06가스신문 채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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