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 개별소비세 부과 추진
시스템 에어컨 개별소비세 부과 추진
정부, 에너지 소비 많은 10대 건물 3~5% 절감 강력 유도
◆ 정부 에너지 절감 주요 대책
- 시스템 에어컨 개별소비세 부과 추진
- 10대 에너지 다소비 건물 3~5% 절감 의무
- 2,900여 기관 에너지 관리자 선임 의무화
-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점검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층별 계량기, 디지털 온도계 설치
- 모든 건물 5단계 에너지 효율 등급 부과
-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용적률(6%) 혜택
- 건물 에너지 효율 간이 인증시스템 도입
- 보금자리 주택, 에너지 효율 20% 향상
겨울철 전력 전기 난방 수요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시스템 에어컨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건물에는 에너지효율 5단계 등급이 부여되고, 그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건물의 거래가격을 책정할 때 에너지 효율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는 2012년부터는 건물별 에너지 효율 등급 취득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10대 건물에 대해서는 3~5% 강제 에너지 절감책이 추진되고, 일정 규모 이상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는 국가인증 자격증 보유자를 에너지 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지난달 31일 마련했다. 정부는 부문별 10대 에너지 다소비 주체에 구체적 감축 목표를 주고, 관리 감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10대 에너지 다소비 건물 △10대 에너지 다소비 운송업체 △10대 에너지 다소비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정부는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의 22%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절감책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건물의 대표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10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선정해 분기별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코엑스, 서울대, 삼성서울병원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3~5% 에너지 절감이 추진되고,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 기존 주택 대비 2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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